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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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빌린거는 고소 안되나요? 제가 친구 은행빚이 있는걸 중간에 알았습니다 저한테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제가 친구 은행빚이 있는걸 중간에 알았습니다 저한테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돈을 빌려가면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은 군대 전역하고 갚는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으로 속여야 해요! 친구가 갚겠다고 한 의도가 중요해요! 상황을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