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보시나요? 앞차가 깜빡이만 키고 진입을 안하길래 먼저 진입했고 블랙박스라서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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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동일 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사고' 차43-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후행 선진로변경차(블박차 : 질문자) 대 선행 후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40 : 6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선행차가 진로변경의사를 선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즉
과실 2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결국 60 : 40 이 적용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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